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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ezkyungli 2008-05-20 17944

-국세청 자료를 요약함, 2008. 5. -

제1장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요

제1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 금융소득의 범위

○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은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본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천만원까지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실시된 후, 1998년부터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2001년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

· 2000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00.12.31. 이전 기간의 예금이자나 보유 중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2001년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0.12.31. 이전의 이자소득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 2001.1.1. 이후에 발생한 금융소득분부터 적용하므로 2000.12.31.까지 지급받아 20%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소법부칙 §2, 법률 제6051호).

제2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1. 이자소득의 범위(소득세법 §16)

○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④「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⑥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⑧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⑨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⑩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⑪비영업대금의 이익 ⑫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이다.

· 예금 등을 위한 자금원이 차입금인 경우 지급이자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나 신고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2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1.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 비과세소득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국가의 조세정책 목적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말한다.

○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①신탁법(§65)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②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③개인연금저축의 이자· 배당 ④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 배당 ⑤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 배당 ⑥증권투자신탁저축의 이자· 배당 ⑦노인 ·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 배당 ⑧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⑨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⑩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 배당 ⑪장기주식형저축의 이자· 배당 ⑫장기증권저축의 이자· 배당 ⑬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⑭가계장기저축 이자· 배당 ⑮(구)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 배당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등 이자

2.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소득세법에 의해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①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법 제129조)

→ 14% 원천징수

②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세법 제129조) → 35% 원천징수

③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제129조) → 30% 원천징수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득세법 14조) → 기본세율 원천징수

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세법 제14조)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배당소득

⑥ 거주자의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분 제외)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소득세법 제14조)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제89조) → 9% 원천징수

②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채권 및 수해방지채권의 이자(조특법 제29조) → 14% 원천징수

③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조특법 제89조의2, 2001. 12. 29 삭제) → 9% 원천징수

다.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이자

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 → 90% 원천징수

② 1997. 12. 31부터 1998년까지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

→ 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2005년 1월 1일 이후 14%))

제3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소령 제45조)

소득세법에 규정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다.

금융소득의 종류	수입시기(귀속시기)
① 무기명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③ 채권·어음(표지어음 포함)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④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이자는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정기예금이자의 경우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 만료일
⑤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해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⑦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⑧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⑨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⑩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⑪ ① 내지 ⑩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금융자산소득

수입시기(귀속연도)

원천징수시기

○단기금융회사 등이 매출·중개하는 어음이자·할인액 중

·고객이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

○약정에 의한 상환일

·기일전에 상환시는 그 상환일(소령 제45조 제3호)

○할인매출하는 날

(소령 제190조제1호)

○법인이 배당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잉여금처분결의일(소령 제46조 제2호)

○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제3장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1. 배당소득의 범위

①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국내또는 국외에서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⑥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⑦ 유사 배당소득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1)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과 같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한다.

배당소득 = 배당수입금액 ＋ 배당수입금액 × 15/100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과 건설 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다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17③)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 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제2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1. 비과세되는 배당소득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 ②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소득, ③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④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⑤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⑥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⑦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⑧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상 저축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

제3절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 의의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란 배당소득이 발생한 귀속시기로 소득의 귀속연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다(소령 §46).

배 당 소 득 의 종 류		수입시기(귀속시기)
실지배당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지급을 받은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처분 결의일
	건설이자의 배당	·건설이자배당 결의일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이익을 지급받는 날 ·원본전입특약의경우원본전입되는날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유사배당	·지급을 받은 날
의제배당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감자 결의일, 퇴사·탈퇴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자본전입결의일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결산확정일

제4장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제1절 개 요

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 거주자：개인(자연인),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 비거주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2. 과세기간

○ 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과세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다만, 다음과 같이 예외가 있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3. 자산소득의 합산과세 폐지

○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 위헌결정(2002. 8. 29)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개인별 금융소득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4. 납세의무자 유형별 금융소득 과세방법

가. 거주자

①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개인별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포함)에서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공제한 금액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된다.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없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14%)로 과세된다.

나.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가 있다.

(1)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금융소득이 당해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 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소법§122 · §124 · §125)

·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법§122 단서)

(2)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그 발생단계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이 적용된다.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동 금융소득이 당해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 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이 적용된다.

· 따라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 조세협약에 의한 과세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에 관련되지 않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우리나라와 당해 비거주자의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동 비거주자가 당해 국가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절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가. 4,000천만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으로서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가 정상세율(14%)로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이 여기에 해당된다.

○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의 초과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 금융소득이 4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한다.

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

○ 국내·외에서 받은 이자·배당 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 금융소득 기준금액 초과여부 판단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도 합산한다.

2. 배당가산액(Gross-up)

(1) "배당가산액"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15/100을 가산(Gross-up)하는 금액이다.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게 된다

○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배당은 아래와 같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다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는다.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제3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1. 금융소득의 세액계산 방법

○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시에도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어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한다.

① 전체 금융소득 중 4천만원에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으로 하고,

산출세액 = (금융소득 4천만원 × 14%)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②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 세액(4천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2.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1,000∼4,000만원

4,000∼8,000만원

8,000만원 초과

17%

26%

35%

－

90만원

450만원

1,170만원

3.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가. 비교과세제도의 의의

○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지만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율 구조가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8%에서 8천만원 초과 35%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

·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이 오히려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

· 이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려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최소한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많은 세부담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액계산특례규정(비교과세제도)을 두고 있다.(원천징수세액보다 세부담이 적게 되는 모순 방지)

나. 일반적인 경우의 비교과세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지만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다르게 계산한다.

(1)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다음 ㉠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금융소득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기본세율(8％∼35％)

㉡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원천징수세율(14％)

{기준초과금액*＋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종합과세기준금액×14%

*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금액을 가산한 금액

② 다음 ㉠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비영업대금의 이익：25％, 그 외의 이자 소득금액：14％)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기본세율(8％∼35％)

(2)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의 금액

② 다음 ㉠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14％, 25%)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기본세율(8％∼35％)

4.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

가. 배당소득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2).

①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

②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③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소득세법 §17조③ 단서)

나. 배당세액공제방법

○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① 배당가산액

②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융소득의 산출세액)

5. 기납부세액의 공제

○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당해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전체 금융소득(기준금액 4천만원 포함)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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